고객님들께서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녹취록이 효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1. 증거능력
증거능력이란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녹취록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단, 녹취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은 적법하게 득했는지, 또는 위법하게 득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재판부가 궁극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증명력
증명력이란 증거가 내가 주장하는 바를 얼마나 잘 뒷받침하느냐를 말하며, 녹음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으면 증명력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용이 부실하면 증거로써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1. 비밀 녹음이란 대화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통 전화통화나 현장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며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2. 도청이란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가 녹음기기를 몰래 설치하여 녹음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인 경우 불법 도청으로 득한 증거는 아예 인정 받지 못하고 처벌만 받지만,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처벌은 받지만 외도/불륜 사건 같이 불법직인 방법으로만 증거를 득할 수 있는 경우 간혹 불법 도청이라하더라도 증거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